[시선뉴스 신승우]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대해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관련된 예민한 문제를 우리가 굳이 먼저 나서서 공론화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는 15일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를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은 이달 말 정책의총에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란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거리미사일을 격추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으로, 유효 사거리 200km, 최고 150km까지 상승해 적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망체제의 구축 요청에 따라 개발되었다.
사드는 지상 배치이동형으로, 패트리어트미사일보다 상층권에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속도와 정확성도 높다. 패트리어트도 요격 미사일이지만, 요격 고도가 40km이하인 저고도 요격용이라는 점과 목표 미사일을 바로 타격하지 않고 접근 후 자체 폭발로 요격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THAAD와 다르다.
한편, 사드는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에 포함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사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에 포함돼 있다"며 "사드 체계는 미국 공군 대형 수송기로 수송할 수 있어 신속한 전개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상시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국 측은 사드 체계의 하나인 전방기지모드 AN/TPY-2 레이더가 평택 미군기지 등에 배치되면 자국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미측이 보유하게 되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드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한‧중관계를 비롯한 외교관계에 민감한 사안이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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