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국립공원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실시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간 국립공원 내 다중이용시설 5,353곳, 재난취약지구 853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국립공원 내 설치된 시설물,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안내소 등 건축물 936곳, 야영장 시설 42곳, 탐방로 시설물 4,041곳 등 탐방객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내 다중이용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구조, 전기 및 가스 시설, 소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재해위험지구 83곳, 급경사지 488곳, 산사태취약지구 282곳 등 재난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낙석 발생, 토사 및 수목 유실, 안전시설 유무 및 훼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행정안전부
-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우리 가게 물건을 배송한다
11월 11일,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에서 주소와 자율주행 이동경로 데이터를 이용한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시연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전국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기업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운영 환경을 검증해 왔다. 로봇 배송을 위해서는 먼저 주문하는 이용자와 로봇 간에 만나는 접점(출입구 등)을 표시하는 주소를 어디든 배송이 가능하도록 촘촘히 하고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등 안내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의 배송지점에서 배달지점 간 이동경로를 장애 요소(경사, 턱, 홈 등) 없이 로봇이 인식(로드, 링크)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로써 최단경로로 연결되게 구축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① 치료목적(예 : 전염병 등),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개정안은 ‘①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한 것으로,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 교육부
- 안전한 수능을 위해 자율방역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교육부는 11월 17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11.3.∼11.17.)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증가세로 바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우려되며,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집중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목)부터 11월 17일(목)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유도한다.

● 보건복지부
-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 지원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
이태원 사고를 직접 겪은 유가족, 부상자, 현장 목격자 등에 대해서는 밀착 심리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심리지원 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사고의 아픔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고로 인한 심리지원 필요성이 큰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해서는 트라우마센터가 전담하여 심리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등을 통해 심층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정신건강전문의와 연계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심리상담 과정에서 인지한 의료, 경제적 필요사항 등은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