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0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확대로 질병 대응력 강화
야생동물 질병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야생동물의료센터를 29번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11월 9일 지정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2021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업무를 이관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에 대해 △부검, △임상 및 혈액 검사, △병원체 및 병리조직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을 진단한다. 이들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진단해야 하는 야생동물 질병은 총 139종으로 △세균성 39종, △바이러스성 58종 △기생충성 18종, △곰팡이성 6종, △원충 및 리켓치아*성 12종, △프리온 단백질성 3종, △중독성 3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
- 주소, 현실을 넘어 가상세계 신산업 기반으로
11월 9일(수)부터 11월 11일(금)까지 부산대학교에서 주소기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소를 활용한 산업화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주소 정책은 위치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디지털화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신사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존의 주소체계 고도화를 넘어, 주소를 통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잇고, 주소의 각종 데이터를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하여 새로운 주소기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지능사회를 앞당기는 주소기반 핵심기술 연구 4건, ▴주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서비스 혁신 6건,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아이디어 5건, ▴주소체계 고도화 및 차세대 시스템 도입 4건 등이다.

● 국토교통부
- 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 교육부
- 안전한 수능을 위해 자율방역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교육부는 11월 17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11.3.∼11.17.)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증가세로 바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우려되며,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집중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목)부터 11월 17일(목)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유도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류 콘텐츠 숨은 주역, 대중문화예술 제작진 18명 선정
문체부 장관 표창은 ▲ 영화 <살인의 추억> 등 영화 60여 편에서 의상을 담당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씨네엔패션(CNF) 김유선 의상감독, ▲ 영화 <승리호> 등에서 특수소품·효과·세트를 제작해 몰입도를 높인 에이스퀘어 주용우 대표, ▲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등에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영상미를 구현한 문화방송(MBC) 제작기술국 김은영 차장, ▲ 드론·와이어캠 등 특수장비를 자체 제작해 <대통령/총선 선거방송> 등에서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제공한 한국방송(KBS) 중계기술국 문경환 감독, ▲ 29년간 뮤지컬 <아이다>를 비롯해 오페라, 콘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재홍 무대감독이 받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