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1-10-14 ~ 2022-11-13)
-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10월 4일에 일어난 서산 가정폭력 살인사건에 당사자의 아들입니다. 저희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청원합니다.

저희 엄마는 2004년부터 술과 도박 외도를 시작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엄마가 바람난 여자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으며 친정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폭행은 저희에게도 시작됐습니다.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기고 집에서 쫓아냈고, 화분을 던지고 욕을 하며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져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2014년 엄마에게 “‘담배를 눈깔을 지지겠다.’, ‘칼을 목에 대고 죽이겠다.’,” 빚을 갚는데 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협박과 구타가 지속되어서 저희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고 9월 5일 날은 엄마가 집을 팔아서 도망갈 것 같다는 이유로 엄마 소유의 집을 강제로 증여 신청하였습니다.

9월 6일 새벽 2시경 엄마를 칼로 다리를 찌르고 담뱃불로 발목을 지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이마와 턱이 찢어지는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뻔뻔하게 집에 들어가 저에게 죽이려고 안 했다 반병신 만들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찰서에서 접근금지 보호명령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9월 6일에 접근금지가 되어있음에도 5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안 만나 주자 자기 주위 사람을 엄마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가게에 찾아간 아빠 주위 사람들은 엄마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보고 사과하며 돌아갔습니다.

사건 당일 엄마는 10월 4일 오전에 퇴거 조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를 찾아간 아빠는 대화를 요구했고 거절하자 미리 가방에 숨겨둔 손도끼와 칼을 들고 도망가는 엄마를 잡아 머리카락을 잡고 도로변으로 끌고 나와 평온한 얼굴로 머리를 도끼로 내리치고 칼로 가슴과 복부를 찔려 쓰러졌습니다. 엄마는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뇌사상태에 빠져 10월 4일 19시경 엄마는 하늘에 별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 동생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빠의 폭력과 폭언 심부름 등에 공포에 떨며 생활했습니다.

아빠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자 실랑이로 번졌고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으로 일도 못 하게 하고 온갖 협박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사랑해서 앉은뱅이 만들어서 조금씩 괴롭게 죽이겠다.”라는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흉기를 들고 엄마를 해하는 아빠를 삽으로 제압해주신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엄마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엄마는 평생을 저희를 위해서 살아오신 은인입니다. 엄마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빠가 죗값 치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청원 UNBOXING
>>정현주 1366 대전센터 소장

"가해자는 밖을 활보하며 돌아다니고 오히려 피해자가 그를 피해 숨어 살아야 하는 게 현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고, 법적인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해자를 피해자와 더 강하게 분리하고 강제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