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0월 0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24시간 채팅로봇으로 상담하세요
앞으로는 위택스봇을 통해 지방세 외에도 주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과 같은 세외수입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해주는 채팅로봇 서비스인 ‘위택스봇’을 10월 7일(금)부터 시범 운영한다. 위택스봇은 지방세입 전용 상담 채팅로봇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지방세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일일 약 3천여 건의 상담을 수행 중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에 이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외수입까지 채팅로봇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세금 외의 금전을 말하는데, 과징금이나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매력국가를 함께 만들어 갈 청년세대 찾아요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문화매력국가로 함께 만들어갈 청년세대 ‘2030 자문단’을 공모한다. 정책적 동반자인 문체부 ‘2030 자문단’은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고 비상임 단원 20여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앞으로 2년 동안 문체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하게 된다.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학력·경력 등에 상관없이 10월 11일(화)부터 1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자문단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10월 4일(화)부터 11월 11일(금)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10월 4일 시행)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하여, ①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②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 유휴공간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된다
주요 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여 2개 이상의 시·도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4개 노선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모집(10.7~10.21, 15일) 한다. ①(인천 검단) ’21.6월부터 검단신도시 1단계 입주를 시작으로 ’22.12월까지 5.3만여명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검암역과 독정역을 거쳐 고속터미널과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②(인천 청라) 청라국제도시와 가정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라국제금융단지와 가정역을 거쳐 시민의숲,양재꽃시장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③(고양시) 입주민 통근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여의도 직결 노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노선으로 식사동에서 화정역 및 당산역을 거쳐 여의도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④(수원시) 기존 유사 노선에서 입석이 발생하는 등 혼잡도가 매우 높아 광역교통 수요분산 등을 위해 권성동에서 인계동과 태장동을 거쳐 명동과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전화상담실(콜센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실(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누리집(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