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0월 0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4354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최
제4354주년 개천절을 맞이하여 10월 3일(월) 오전 10시 국립민속박물관 앞에서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단군 관련 단체,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한다. 이번 경축식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으로 인류 공동체를 지향하며 전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새로워질 대한이 되자는 뜻을 담아 ‘세상을 이롭게 대한을 새롭게’를 주제로 개최된다. 경축식 내용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경축사, 주제영상,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
- 울산 이예로(옥동~농소) 전 구간 12년 만에 완전 개통
울산시 남구 옥동과 북구 농소동을 연결하는 ‘옥동~농소 간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마치고 모든 구간을 9월 30일(금) 10시부터 개통한다. 울산 남구에서 북구까지 기존 시가지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국도7호선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이 많았으나, 우회도로인 옥동~농소 간 도로건설사업으로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동~농소 간 혼잡도로 개선사업｣ 은 길이 16.9㎞, 왕복 4차선으로, 총사업비는 4,814억원(국비 1,535, 시비 3,279)이다.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1·2구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2010년 6월 2구간을 착공한 이래 12년 만에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되었다.

● 환경부
- 환경교육도시 6곳 선정…지역 환경교육 꽃피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인천광역시, 경기도)과 기초지자체 4곳(도봉구, 용인시, 안산시, 서산시) 등 총 6곳을 선정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1.6. 시행)'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올해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4곳, 기초 13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 고용노동부
-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C. 134), 육상화물취급업(H. 529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 74100)이다. 4종의 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주요한 중대재해(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각 업종별로 중대재해(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비상시 조치매뉴얼 등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서식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현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영주시 시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과 지역 특산 먹거리가 영주 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춤했던 전국우수시장박람회의 인기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혁신하는 전통시장, 행복한 동네상권’이라는 주제로 전통시장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잘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개막식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쿠팡(대표이사 박대준), 동방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전국상인연합회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