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9-14 ~ 2022-10-14)
- 아이들 보육 정책 재검토 반대
- 청원인 : 백**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서울 중구의 직영화된 돌봄사업은 구 사업 중 매우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2019년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중구청 초등돌봄이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할만큼 그 우수성이 증명된 바 있고 더욱이 서울중구의 직영초등볼돔교실 신청률은 125%를 웃돌 정도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중구형 초등돌봄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이용해 구가 직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돌봄을 공적영역으로 편입시켜 지자체가 인력에서부터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까지 책임짐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질을 끌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 중구청장님은 딜라이브 인터뷰 영상에서 직영화된 돌봄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이라는 기관이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구청이 전문적으로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업무는 교육기관에서 하는게 맞고 구청에서는 그걸 잘 지원하는 업무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는게 맞다. 하는 생각에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구청장님은 직영화된 중구의 돌봄 사업을 재검토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건데 중구에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돌봄사업을 검토한다는 중구청장님의 의견에 반대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중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적고 땅값은 비싼 반면 주거,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처음 서울 중구청은 돌봄교실 운영에 교실당 연 2억3천만원을 들일 계획이었으나 실제 시교육청에서 돌봄교실에 지원한 비용은 5천만원으로 구청에서 계획한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전 중구청장님의 판단하에 젊은 부부의 유입과 현재 거주 중인 부모 및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중구청에서 직영으로 돌봄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을 가진 돌봄 사업이 다시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존 교육부 예산으로는 지금같은 양질의 돌봄을 운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구직영 방과후 학교도 직영으로 운영하기 전에는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운영돼 학교마다 수업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학부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지만 구에서 직접 운영을 맡은 후로는 수업의 질이 대폭 높아지고 학부모와 더 긴밀한 소통하며 양질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게되었습니다.
이청원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 불필요한 변화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원사업들을 단지 교육기관이 운영하는게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좋은 지원사업을 없애는건 누가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고, 오히려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환경에서 운영된 사업을 교육기관으로 옮겨 규모나 사업의 질이 달라진다면 그 처럼 어리석은 결정이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높게 짓는 것보다 구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없애는건 구민들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원하는걸 해주십시오!!
또한 정부가 비영리법인이라고 애매한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위탁을 하더라도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법인으로만 국한하는 등 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 UNBOXING
>> 중구 관계자
“구 교육정책이 초등 저학년에 집중되다 보니 초등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지원과 학교시설 개선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초등 돌봄에 대해 교육청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구는 직영을 한 이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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