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2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부산 시내·통근버스 1,000여대 수소버스로 바뀐다
2025년까지 부산광역시 내의 시내버스 및 통근버스 1,0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2025년까지 지역 내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시내 및 통근 버스 약 1,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환경부에서는 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수소버스의 국가보조금을 상향했으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산광역시 내 버스 차고지뿐만 아니라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액화수소 충전소 10곳을 구축하며, 항만지역을 주로 운행하는 대형트럭(경유)을 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 지리산 관문과 대전-통영고속도로 잇는 산청지역 국도 개통
국도 59호선 중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금서면까지 약 6.0km 구간을 새롭게 개설하여 9월 21일 오후 3시 전면 개통한다. 해당 구간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산청IC와 지리산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리산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0km의 산청터널 등을 구축해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경사를 최소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안전한 도로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터널 내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난대피통로 및 각종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터널 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 보건복지부
- 현장 응급의료 모의 훈련 실시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응급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대상으로 총 5회(2022.8.23.~9.20.)의 ‘2022년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2일 과정)’을 실시하였다. (재난의료 대응체계) 화재,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을 통해 119 상황실과 정보 공유하며 피해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중...이번 교육은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토록 하고, 재난 현장에서 관계기관(소방-보건소-의료기관) 간 협업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고용노동부
- 10월부터 고용행정 원시데이터 25종 개방
10월부터 구인.구직.취업 등 각종 행정통계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 25종의 원시데이터셋을 개방할 방침이다. 기존 고용행정통계에서는 시도, 산업 대분류, 나이 10세 단위 등 대분류 단위로 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했으나, 고용행정통계의 원시데이터셋에서는 시군구, 산업 소분류, 나이 5세 단위 등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조선업 등과 같은 산업 소분류별 취업자 증감 현황이나 지역단위의 직업훈련 성과(참여자 수, 수료 후 취업률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대책 수립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 교육부
- 혹시 내 아이가 금쪽이? 자녀의 마음을 읽어 드립니다
교육부와 (사)열린의사회는 국내 정신건강 전문의 8인과 함께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를 9월 20일(화)부터 10월 18일(화)까지 5주간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는 청소년들의 상담 빈도가 높은 문제 유형을 중심으로 자녀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가정 내 이해를 돕고, 부모-자녀 간 소통과 대화법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는 유튜브 위닥터 채널과 랜선 위 클래스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공개(업로드)된 이후에는 지속적인 시청도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