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사 3곳 모두 승소... 공사 중지 명령 부당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사 3곳 모두 승소... 공사 중지 명령 부당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에 내려진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대방건설이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사 3곳 모두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다.

또래 고교생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불법촬영 한 10대 3명 실형

또래 고교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16) 군에게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B(14) 양에게는 장기 2년∼단기 1년 9개월의 징역형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고생 C(16)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 어린이집 교사, 피해자 여러 명에게 150여회 걸쳐 아동학대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근무 중 피해자 여러 명에게 150여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9일 경찰과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부산지역 모 어린이집 교사 50대 A 씨가 자신이 돌보던 5세 원아 14명 가운데 8∼9명을 꼬집거나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당초 5세 원아 1명을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보다 많은 원아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A 씨가 아이들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는 모두 159회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