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경제학 교수가 자본주의의 불평등 문제를 비판한 저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 경제 서적으로는 이례적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지며 ‘피케티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는 자본주의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 경제성장의 70%가 상위 10%의 몫이 됐고, 또 그 대부분이 상위 1%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적당한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유익하지만, 과도한 불평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케티는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으로 피케티 비율을 이용해 설명했다.

피케티 비율이란 자본의 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자본소득비율이라고도 불리는데 수치가 클수록 부(富)가 소수에게 집중됐다는 의미다.

그는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격차가 커져 '피케티 비율(자본소득비율)'의 수치가 높아지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노동에서 나오는 소득과 달리 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수 부유층에 집중되어 발생되고, 자본의 끊임없는 축적과 이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가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경을 초월해 국제적인 차원의 누진세 제도와 자본과세 실시를 주장했다.

▲ 피케티 비율의 이론에 대한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피케티 비율은 2000년 5.8에서 2012년 7.5로 치솟았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민소득에서 자산가가 가져가는 몫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한편, 피케티의 논리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신간 <한국 자본주의>를 발표하고 피케티의 분석이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기업과 근로자가 몫을 나눌 때 기업의 몫이 너무 커지는 데서 분배의 실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피케티가 말하는 분배의 불균형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케티의 주장에 대한 경제 학계의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경제 효율성과 성장을 중시한 기존 신자본주의에서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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