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7월 2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이후 관광·여가분야 가족단위 선호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휴가철을 앞두고 네이버 포털 검색어 850억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여가분야에서 가족단위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2030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전시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의 숙소 유형 관련 검색어 중 ‘호텔’은 코로나 발생 이전 시점인 2019년에는 172만 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용수영장빌라(풀빌라)’에 대한 검색량이 각각 265만 건과 289만 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펜션’과 ‘키즈풀빌라’에 대한 검색량이 ‘호텔’을 상회한 가운데, 호텔은 2019년 대비 2021년 4% 감소한 반면, ‘펜션(+58%)’, ‘풀빌라(+185%)’, ‘키즈 펜션(+57%)’에 대한 검색량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키즈 풀빌라’는 검색량이 가장 큰 비율(321%)로 증가했다.

● 국토교통부
-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하여, ①무자본·갭투자, ②‘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③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보증·보험, ⑦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환경부
-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3년 만에 대면 개최
7월 25일부터 3주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웨스턴코업호텔에서 '제12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 기초 지식 및 정보 관리 방법, △최신 국제 동향 등을 교육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1년부터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공동으로 강의 및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교육으로 열리며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동유럽 등에 속한 24개국 28명의 교육생이 참가한다.

● 교육부
- 2022 대한민국 인재상에 도전하세요
‘2022 대한민국 인재상’ 사업을 7월 27일(수)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한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의 3가지 요소를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시상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으로 시작하여 2008년 ‘대한민국 인재상’으로 개편한 후, 현재까지 2,196명의 인재를 선발해왔다. 역대 수상자로는 (2002) 디자이너 성정기, (2005) 구족화가 박정, (2008) 피겨선수 김연아, (2010) ‘서울버스’ 앱개발자 유주완, (2013) 사회적기업가 박찬재, (2015) 항공우주 분야 김강산, (2016) 사회정보관계망(SNS)작가 이창민, (2020) 과학 공연 기획자 장혜리, (2021) 양궁선수 김제덕, 목포 청소년 백인포럼 의장 윤서연 등이 있다.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서비스를 고도화
금년부터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치매 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고도화하고 돌봄·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치매 정책을 집중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치매안심통합시스템과 건강검진(인지기능장애검사)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치매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치매안심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나아가 다양한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