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셋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7월 셋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화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을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인 조개류 중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껍데기로 정하였다. 또한, 이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악취나 침출수(浸出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 환경부
-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한다…집단번식지 관리
예전엔 겨울철새였다가 이제는 집단번식으로 텃새화되어 피해를 일으키는 민물가마우지에 대해 집단번식지 형성을 억제하는 등 비살생적인 방식으로 개체수를 조절한다. 민물가마우지는 몸길이 77~100cm, 몸무게 2.6~3.7kg의 중대형 물새류로 2003년에 경기도 김포에서 200여 마리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이후 한강 상류 및 내륙 습지 지역으로 집단번식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민물가마우지 번식지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어족자원 손실,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현상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관리방법은 민물가마우지의 서식단계에 따라 나뉜다. 번식지 형성 전인 봄철에는 △전년도의 묵은 둥지 제거, △천적 모형 설치, △공포탄 등을 활용한 소음 유발 등으로 번식을 방해한다. 번식 이후인 가을철에는 △가지치기, △제한적 간벌, △묵은 둥지와 둥지 재료(나뭇가지) 제거 등을 통해 다음 해의 둥지 형성을 억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년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원 증가한(’20년 414억 원 대비 7.7% 증가) 446억 원으로, 식용곤충 231억 원(51.8%), 사료용곤충 109억 원(24.4%), 학습·애완곤충 42억 원(9.4%) 및 기타 64억 원(14.3%)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사료용곤충은 17.2%, 식용곤충은 9% 증가하였다. 특히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17년 8억 원 → ’18년 22 → ’19년 60 → ’20년 93 → ’21년 109)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곤충산업 기반(인프라)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곤충 관련 제품 판매장은 208개소, 곤충 생태공원 14개소, 체험학습장 96개소, 곤충 관련 연구소 17개소로 조사되었다. 곤충 관련 축제는 17개로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축제가 비대면으로 운영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작년 한 해 총 121만 명의 관광객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