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2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는 24개월마다 고시하게 되어 있어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새로이 적용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2022.12.23.부터 24개월)를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12종의 경고그림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현행 그림을 유지하였으며, 이외 11종의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체하였다. 12종의 경고문구 중에서 전자담배 2종은 현행 경고문구를 유지하였으며, 궐련 10종은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하였다.

● 행정안전부
-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 실시
전국 시․군․구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 민방위대장은 지역 내 통․리장 또는 직장의 장으로, 평시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위험지역 예찰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민방위대장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교육원까지 직접 출장을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교육은 6월 22일(수) 포항시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17회에 걸쳐 총 1,700여 명의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민방위대원의 관리 방법 등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진․화재 등과 같은 재난대응 방법 등 실전 중심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해안지역 홍수 및 산악지역 산불 시 주민 보호를 위한 행동요령 등 지역 현장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 친환경 야영방법 알려주는 야영학교 운영
여름철 야영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야영학교(캠핑스쿨)' 참가자를 6월 2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모집한다. '국립공원 야영학교'는 야영인구 급증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야영문화 선도를 위해 준비된 여름철 특화 교육 과정이다. 모집인원은 총 1,040명으로 국립공원 아영장을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월악산 등 10개 국립공원에서 총 52회를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국립공원에서 '초보 야영', '친환경 야영', '야간 야영 체험'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월악산(닷돈재풀옵션야영장), 지리산(뱀사골힐링야영장), 설악산국립공원(설악동야영장)에서는 야영장비 사용법, 모닥불 관리법, 야영 매듭법 배우기 등 초보 야영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야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ㆍ추가하는 한편,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ㆍ마루ㆍ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ㆍ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기준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 교육부
-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469억 원 추가 지원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약 2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 당초 국가근로장학생 연간 12만 명에게 3,604억 원을 지원할 계획하였으나, 더 많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469억 원을 재원으로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차(2021.11.24.~12.30.), 2차(2022.2.3.~3.16.) 신청을 통해 2022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약 5만 3천 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