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6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신설 등 모법이 개정되었고, 취약계층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 확대
→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요건 삭제
→ 유사 서비스 등 이용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외 규정 삭제
★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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