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3차 손실보전금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6-02 ~ 2022-07-02)
- 3차 손실보전금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황**
- 청원분야 : 산업/통상

청원내용 전문
3차손실보전금은 대통령님의 당선공약입니다. 또한 1차,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부족한 추가지원금이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들이 공약대로 믿고 있었으며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생각하며 가슴 졸였습니다. 심지어 언론사들도 공약실행이란 말에 앞다퉈 손실보전금이 화제가 되었고 지급날짜만 확정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급기준 공문이 나옴과 동시에 공약과는 다른 손실보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이번 3차손실보전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수많은 소상공인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년,20년 개업자는 21년 하반기 거리두기, 방역패스 시행 중임에도 21년 상반기 대비 21년 하반기 매출비교 지급 기준조차 없어 매출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적합한 기준입니다. 21년 상반기개업자는 21년 상반기 대비 21년 하반기 매출비교 지급기준이 있어도 부적합한 영업일수 비교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것 또한 부적합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21년 하반기개업자는 짧은 영업기간과 동시에 어떤 제재나 손실이 없음에도 지급대상자입니다.

이게 진정한 대통령이 당선공약으로 걸었던 3차 손실보전금이 맞습니까? 강력히 항의 드립니다.

첫 번째, 1차-2차 방역지원금 해당됐던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3차 손실보전금을 보상해주기로 했던 대통령당선공약 지켜주십시요. 실행당일 지급기준변경은 염연한 농락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당선공약 실행과 동시에 3차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추가 또는 정정해주십시오. 불공평한 지급기준 또한 염연한 농락입니다. 3차손실보전금은 코로나사태와 정부정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당선 공약이었습니다.

빈털터리, 거지, 빚쟁이, 투잡, 자살, 버티기...이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사태와 정부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았던 해외국가들 정도의 보상은 바라지도 못하면서 주는 대로 받아도 감사해할 정도로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있는 물러터지고 바보 같은 소상공인이란 말입니다.

부디 이점 참고하시어 3차 손실보전금에 대한 대통령 당선 공약 지켜주시고 공평한 손실보전금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중소벤처기업부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 만료 전 집행돼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손실보전금은 소득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어 사정이 다르다

이영 장관, “(손실보전금)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주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