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26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장기기증희망등록「우리먼저」캠페인 추진
장기·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참여 캠페인 ‘우리먼저’를 실시한다. ‘우리먼저’ 캠페인은 의료진들이 앞장서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에 동참함으로써 생명나눔 문화를 전 국민에게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캠페인은 2022년 5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까지 매월 1~2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료기관 내부 소통망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캠페인의 홍보·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진은 온라인·모바일·팩스 등을 통해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한 후, 우리먼저 공식 포스터 하단에 마련된 이벤트 QR코드 촬영 및 별도의 양식(네이버 폼)을 통해 이벤트 참여를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1만 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여름철 녹조·수질 대책 추진…안전한 물환경 조성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및 수질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기상청 장기예보)되어 6월부터 녹조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는 녹조를 일으키는 영양염류(질소·인) 등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녹조가 발생할 경우 녹조 제거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먹는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여름철 공공 하·폐수처리장(162곳)에서 총인 처리를 강화 운영하여 총인 방류량을 저감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감시수단(무인항공기, 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하여 하천변의 오염원을 감시한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오염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 국토교통부
- 의정부·포천에서도 서울 도심까지 광역버스 달린다
의정부·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없는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5월 26일부터 의정부시 1102번 노선, 포천시 1403번 노선의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한다. 의정부시 1102번 노선은 의정부 공영차고지(송산)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 신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00~22:20까지 하루 40회, 20~30분 간격으로 2022년 5월 26일부터 운행한다. 포천시 1403번 노선은 경복대에서 서울고속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 신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00~22:00까지 하루 34회, 15~35분 간격으로 5월 26일부터 운행하며, 상·하행 주요경로는 경복대, 포천시청, 대진대, 송우6리시장앞, 윗용상골·대방아파트 등 포천지역 6개 정류소를 거쳐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권역으로 진입하는 노선으로 신사역, 논현역, 서울고속터미널 등 서울지역 4개소를 경유한다.

● 고용노동부
-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
26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 공고한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구인.구직자는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업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지원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제공 서비스 품질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21년까지는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심사·인증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사업 영역(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을 신설하여 확대 운영 예정이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5월 24일(화) 9시부터 6월 23일(목)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