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당국이 논의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재가동 합의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지난 21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서 많은 대화가 오가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면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한국이 받는 핵 공격 위협을 미국이 제지할 것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은 이를 통해 전략자산들을 전개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10월, 워싱턴에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만나서,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을 갖고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제공에 한국 측의 목소리를 현재보다 더 반영하는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0월 공식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의 남북 화해·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18년 1월 이후 중단되었다.

그렇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두 정상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성명은 대북 억제 강화방안으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에도 입을 모았다. 여기에 대해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면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방침도 재확인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다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조기에 가동되면 확장억제 제공 실행계획과 미국 전략자산 적기 전개 방안 등이 조속히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재가동되면 한반도 위기 고조 때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을 적시 논의할 수 있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