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아동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실시

[시선뉴스 조재휘]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2년 5월 22일에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국내 최초로 성충동 약물치료가 실시됐습니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아동 성폭력범인 박 모 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치료는 지난 2010년 6월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명 화학적 거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성충동 약물치료가 실제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