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셋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5월 셋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해양수산부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 ‘생태지킴이’가 나선다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와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 10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최근 제주도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야생의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돌고래 투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광선박이 돌고래에게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과 서식지 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보완·개정 하였다. 또한, 선박관광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선박 내부에 관찰가이드를 게시·비치하고 선박 운항 중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환경부
- 낙동강 상류 수질·퇴적물 측정 결과 공개
그간 정부는 석포제련소 부근의 하천과 토양에서 카드뮴 오염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관리 개선대책을 2017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마련하고 오염원 차단, 토양 환경복원 및 수질·퇴적물 등 환경 매체별로 측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질·퇴적물은 석포제련소부터 안동호까지 약 91㎞ 구간에서 국가 측정망을 구축하여 환경변화를 관측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병행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 국가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카드뮴 수질농도는 2019년 하반기부터 수질환경기준 이내(0.005mg/L)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질측정망을 석포제련소 반경 6㎞ 내에 4곳에 배치하여, 석포제련소에 기인한 수질변화를 관측하고 있다. 6㎞ 밖 하류에도 2곳(봉화, 도산)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상·하류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석포제련소 근처 2곳에 수질측정망(석포1, 2)을 신설하는 등 수질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