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0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코웨이㈜ 장애인 휠체어농구단 창단식 개최
이번에 휠체어 농구단을 창단한 코웨이㈜는 넷마블㈜이 최대 주주로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을 제조 및 렌탈·판매하는 국내 대기업으로 6,5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공단의 장애인고용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 여러 가지 고용방안을 검토한 끝에 휠체어농구단을 창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창단된 코웨이㈜ 휠체어농구단은 수상 실적을 보유한 서울시 휠체어농구단 전원을 코웨이㈜에서 고용 승계한 것으로, 단장 1명,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캐릭터로 ‘깨비레터스’ 선정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홍보, 문화상품 디자인 등에 활용할 캐릭터를 공모하고, 이지연 씨가 디자인한 ‘깨비레터스’를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이지연 씨는 당선 소감을 통해 “‘깨비레터스’는 훈민정음 스물여덟 글자 중 사라진 네 글자 ‘반치음(ㅿ)’, ‘옛이응(ㆁ)’, ‘아래아(ㆍ)’, ‘여린히읗(ㆆ)’에서 디자인을 본뜬 작품이다. 캐릭터 명칭은 순우리말 ‘도깨비’와, 문자를 의미하는 ‘레터스(letters)’를 합친 단어이다. 훈민정음의 네 글자(ㅿ, ㆁ, ㆍ, ㆆ)는 오래전에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곁에서 세계의 문자를 수호하는 도깨비로 되살아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재해 예방 위한 사전점검 실시
장마 전인 6월 하순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명피해(46명)와 농업피해가 발생(복구소요액 4,753억 원)하였고, ’21년에는 태풍(오마이스, 찬투),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업피해(복구소요액 679억 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6월 하순까지 ❶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가축 매몰지 등),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❷장마철부터는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 유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 본격적인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지방 낙후지역,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 조성하는 등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개발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는 교통, 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단, 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등을 유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 특허로 출원하고, 가치 있는 발명으로 도약 지원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공동으로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특허출원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하는 ‘제12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하여, 특허로 보호받고, 사업 상품(아이템)으로까지 활용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총 11회의 대회를 통해 접수된 10,292건의 아이디어 중 569건을 특허로 출원하였고(등록 321건),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87건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