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국가 일본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에 대한 양심의 크기 ‘199엔’ [이호의 지금]

[시선뉴스 이호기자] 최근 일본 정부는 전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위대의 외국 파병을 주장하고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등 심상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본의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는 지난 4일 양영수(86)·김재림(85)·심선애(85)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가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 후생연금 탈퇴 수당 지급 요구에 대해 '199엔', 우리돈 1854원(환율기준)을 대리인 계좌로 지급했다.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 양금덕 할머니 등 8명이 제기한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해 강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후생연금보험 탈퇴 수당은 외국인이 일본의 회사에서 근로하고 귀국할 때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연금으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서 노동력을 제공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수당이다.

하지만 일본은 70년의 세월이 흘러 화폐가치가 엄청나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지급해야 했던 금액을 액면가 ‘그대로’ 지불하는 그야말로 무개념적인 행동을 했다. 지난 2009년에 양금덕 할머니 등 8명에게 99엔을 했던 행위를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자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파렴치한 행동에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모욕 중에서도 이런 모욕이 없는 일본의 졸렬한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일본이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후생연금은 단순히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할머니들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자로 끌려간 70만~80만명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다"라며 "99엔 파문당시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199엔은 제2의 99엔 모욕 사건이며 이번 사태는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최근 정부의 (일본에 대한) 입장을 보면 알다가도 모를 태도만 취하고 있다"며 "사법부 배상 판결을 반기기는 커녕 '사인(私人)간 소송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일본정부나 전범기업들이 배상판결이 이어질 경우 한일 경제교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격이다"며 격분했다.

일본 기업들의 배째라 행위와 함께 상식적으로 70년 전에 액면가 199엔을 지불했어야 했다고 해서 그대로 지불한 일본 정부의 행위는 전범국가가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라는 식으로 지불한 매우 무례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일본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일본에 강경한 뜻을 보일 필요가 있는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다.

전범국가에게 자국민의 자존심도 제대로 찾아주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그 나라와의 외교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정신대 근로자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그들을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지 모른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역사왜곡을 하는 일본에 대해 규탄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적절한 배상과 사과를 받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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