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4월 2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 결원 없어도 공무원 임용 가능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 포항 동해안 국도 시원하게 달리자
국도 7호선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서 용천리까지 총 6.0km 구간의 4차로 신설공사를 마치고 오는 4월 28일(목) 16시부터 개통한다. 이번에 개통되는 포항 흥해 우회도로는 동해권 간선축인 국도 7호선(부산 중구~함북 온성) 중 흥해읍 읍소재지 통과 구간을 우회하여 신설(4차로)하는 사업으로, 지난 ‘15년 4월 착공한 후 약 6년 11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1,130억원을 투입하여 준공하였다. 해당 구간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37,057대로 상가 및 학교·주유소 등 각종 상업시설이 즐비하고 최근에는 초곡·남옥 지구 등 아파트 단지 개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로 몸살을 앓아왔다.

● 환경부
-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 재활용 의무 강화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이들 제품 15종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해당 제품의 제조사들이 2008년부터 환경부와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등 이 과정에서 재활용 기반이 구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안전망,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 고용노동부
-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만든다
‘고요한 택시’로 알려진 코액터스 주식회사가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가칭)’ 일자리를 연내 100개 이상 만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는 코액터스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 모빌리티’의 장애인 택시 기사인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단과 코액터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장애인 채용 홍보, 취업 연계 및 인식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코액터스 주식회사는 ESG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M’과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인 ‘고요한 택시’를 운영 중인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 교육부
- 한복 입고 학교 가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한복교복 보급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중·고등학교 12개교를 6월 7일(화)부터 6월 30일(목)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사전에 재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7월에 최종 선정된 학교에는 한복교복 설명회 개최 지원, 전문가의 학교별 한복교복 디자인 상담(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