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검수완박’ 강행 중인 민주당...6월 지방선거 등 부담도 팽배

[시선 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2년 4월 21일 이슈 체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 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 속도전에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이슈 체크에서는 검 수완 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 기자입니다.

Q. 검 수완박, 지난달부터 빅이슈로 떠올랐는데, 배경이 무엇입니까? 
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직접 수사 확대 입장인 윤 당선인이 5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여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을 목표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하면서 정치권 빅이슈로 떠올랐습니다. 

Q.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인 '검수완박',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한 데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검찰·경제계) 유착, 검정(검찰·정치권) 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검찰개혁 완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Q. 검수완박이 정치보복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요?
네. 민주당 당내에서 검찰 권력을 이용한 정치 보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도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 재추진의 이유입니다. 잘못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처리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재명 전 지사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지지층에서 많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을 통한 의혹 해소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Q. 반대의 목소리도 있죠?
네. 현시점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민주당 당내에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를 통해 공약을 구체화해나가는 시기인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석수를 앞세워 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한 배반이자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중립지대나 민주당 우호 세력에서도 반대의견이 강한데요. 이명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경찰의 부실 수사나 소극적 수사에 대한 검사의 개입,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 등 개정안이 초래할 경찰 수사 견제의 공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 검찰청 소속 평검사 대표 207명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범죄방치법"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대한변협과 민변은 물론, 다수의 학계 인사들과 시민단체들도 반대와 우려를 한 목소리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Q.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4월 내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4월 내 처리하겠다며 편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검수완박 강경파로 알려진 법사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20일 탈당했는데요. 검찰 수사권 무력화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과 야당 의원 3명씩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소속 의원에게 안건조정위 1석을 주면 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무소속 1석으로 조정위가 구성될 수 있고, 이 무소속 의원을 민주당 쪽으로 채워 4대2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 의원 기획 탈당의 의도라고 전해집니다. 

Q. 검수완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죠?
네.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여야 및 검찰의 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이처럼 속전속결로 법안 처리를 진행하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금세 문 대통령의 '거부권의 시간'이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지난 20일 현재까지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찬반 여부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양측에 이번 이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 만큼 지금은 청와대가 개입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처럼 '검수완박' 문제에 재차 거리를 두는 것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을 언급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내 처리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하지만 6월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의와 명분, 합리적 절차까지 상실한 정치 행위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