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4월 1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광역버스 40개 노선에 전세버스 161대 증차운행
’20년부터 시행 중인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사업’(이하 증차운행사업) ‘22년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증차운행사업은 기존 운행 중인 광역버스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여 운행함으로써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좌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수도권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수요가 집중되어 차량 만석에 따른 차내 혼잡, 입석 운행,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 승객들의 안전 문제와 이용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광위는 올해 혼잡도가 높은 광역버스 10개 노선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40개 노선에 하루 161대의 전세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투입하여 운행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내 손으로 디지털정부서비스를 디자인한다
오는 5월 12일(목)까지 디지털정부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 공모전은 디지털정부서비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2개 분야로 진행된다. ① 디지털정부서비스*의 디자인(UI/UX) 개선방향을 실제 동작으로 보여주는 시제품(프로토타입) 제작 분야, ② 개인화‧맞춤형서비스,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 등 제시되는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야로 나뉜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과 함께 총 2천 4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수상작의 개선 아이디어는 전문가 등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실제 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산업현장‘ 폭염예방 설비 ’미리 준비하세요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26명(16.6%)이 사망했다.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구입 비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00억원의 규모로 산업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주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교육부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4월 18일(월)부터 4월 29일(금)까지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라는 표어(슬로건)하에 ①알기 쉬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법, ②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실천 사례, ③교사-학생-학부모 간 존중과 배려, ④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작품형식은 뮤직비디오·따라하기(패러디)·다큐멘터리·드라마 등 자유 형식의 영상이며, 작품은 4월 29일(금)까지 공모전 누리집으로 제출해야 한다.

● 외교부
-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시행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하여, 2020.3.23.(월) 전 국가·지역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022.4.14.(목)부터 각 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 및 2개 지역(괌, 사이판)을 여행경보 1단계로, ▴미국(괌, 사이판 제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외교부는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향후 분기별로 여행경보 조정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급격한 방역상황 변동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