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낸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차원의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시간은 이를 적극 옹호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세금 탕진 내막을 낱낱이 밝힌 책이 서점가에 나란히 놓여 주목을 끌었다. 바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 발간한 ‘MB의 비용’이다. 특히 ‘MB의 비용’에서는 360쪽의 분량 중 100쪽을 할애하며 자원외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화제다.

▲ (출처/픽사베이)
국내에 자원외교가 본격적으로 실천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자원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MB가 강조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이란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개발하는 석유·가스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 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자립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뜻하며, 보통 20%가 넘어야 에너지 자립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만약 외국에서 채굴된 석유를 전량 그대로 수입해 올 경우 자주개발률은 0%가 되지만, 국내의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수입해 오면 이 석유수입량이 자주개발률에 포함된다. 즉, 에너지 자주개발률이란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 자원 물량 가운데 우리 기업이 개발해 도입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실질적인 자주개발률은 석유공사가 0.6%, 광물공사는 10.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자주개발률을 ‘자원개발률’로 이름을 바꾸고 경영평가 항목에서 제외했다.

MB의 비용에 의하면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MB 정부 5년간 늘어난 자원 3사(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공사)의 부채는 42조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월 기준,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 석유공사가 14조 2000억 원, 가스공사가 24조 6000억 원, 광물공사가 3조 2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관해 “(자신이)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해외자원 투자 및 개발로 인해 공기업의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은 행정부를, 행정부는 청와대를 지목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양상으로,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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