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용산시대 사실상 무산, 안보공백 메꾸기 위한 ‘국가지도통신차량’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윤아Pro]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벙커도, 국방부 벙커도 아닌 특수 차량을 이용한다는 방침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청와대이전TF 소속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10일 취임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집무를 보면서 위기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가 아닌 이동식 국가지휘통신차량(국가지도통신차량)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국가지휘통신차량(국가지도통신차량)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평양 정상회담을 대비해 만든 것으로 화상회의 체계와 국가지휘망, 재난안전통신망을 갖춘 미니버스 크기의 차량이다. 여기에는 통신과 지휘, 화상회의 기능을 탑재했으며 여기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주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임에 맞춰 이른바 '용산 시대'를 열겠다던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수면위로 오른 국가지휘통신차량(국가지도통신차량). 위기 상황에도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벙커는 가까운 대신 청와대에 가지 않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방침과 부딪히고, 국방부 벙커는 거리가 있는 만큼 제3의 안으로 떠오른 것이며 또 현 정부에서 제작해 운영하고 있어 바로 인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그러나 멀쩡한 벙커를 놔두고 보안이 취약한 차량을 쓰느냐며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지방으로 출장을 다닐 때 통신 보장을 위해 마련한 차량과 60개의 시스템이 깔린 초현대식 청와대 벙커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사시 국가지휘통신차량(국가지도통신차량)을 사용하겠다고 알리는 것 자체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24일 북한의 ICBM 도발로 재난 위기 대응 체계가 새 정부 안보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급부상하면서다. 

실제로 취임 뒤에도 한동안은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을 쓰겠다는 건데, 당장 북한의 ICBM 발사 같은 도발 때 어디서 대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에 현재 장제원 비서실장은  "실무 차원에서 이런 것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국민 안위를 지키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생중계하듯 발표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당선인 측은 집무실을 이전해도 안보 공백은 없다 거듭 강조하면서, 집무실 용산 이전은 시기가 늦어질 뿐 변함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