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 스와프 종료...어떤 영향이 생길까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기자] 통화스와프의 사전적 의미는 거래 당사자 끼리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 양의 통화를 교환하는 것으로 상대국 통화를 사용하여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기적 환헤지(미래의 환율이 떨어져 손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를 사고 파는 것/선물환 거래)보다는 주로 중장기적 환헤지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자국 통화를 맡겨놓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는 차입이지만 형식상으로는 통화교환이다.

국가 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 시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 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환시세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변제할 때는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세변동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이와 같은 통화스와프를 2001년부터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 부(副)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경제적, 금융적 관점에 따라 양국 당국이 합의한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통화스와프 계약 종결 결정이 "양국의 경제 정세, 금융시장, 거시 (경제) 상황 등을 볼 때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 악화나 자존심 싸움이 통화스와프 중단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의 통화스와프는 애초에 일본이 자국을 위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한국을 위한 호혜적 조치였다고 생색을 내는 입장에 있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외환을 3천600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경상수지를 흑자를 내고 있어 외환위기 방어에 당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관과 정치관이 한국과 충돌이 되자 한국 측 역시 상징적으로 경제적 파트너임을 알려주는 통화스와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중국 등 여러 나라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어 그런 정부의 판단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3천600억위안), 아랍에미리트(200억디르함), 말레이시아(150억링깃), 호주(50억호주달러), 인도네시아(115조루피아) 등과 양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또 아시아 역내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체제를 통해 384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이번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종료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나 금융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 보였다.

하지만 한·일간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까지 침범 하는 것은 적절함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엔화가 원화보다는 국제적인 영향력이 큰 만큼 한·일 통일스와프를 지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당장은 서로 별 영향이 없을 수 있는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하지만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정세에 세계는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 알 수 없다. 양국은 감정적인 보복성 정책 보다는 현명한 판단으로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모두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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