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2월 08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기간)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 2월 8일(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0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천호가 공급된다. 파주운정3 지구에서는 총 4만 5천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구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혁신학교인 동패초·중·고, 한빛초등학교 및 음악·영어 등 분야별 특화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 환경부
- 멸종위기종 Ⅰ급 혹고니, 몽골에서 국내 도래 첫 확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혹고니가 몽골에서 국내로 도래하여 월동 중인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오리과 대형 조류인 혹고니는 국내에 30여 마리가 도래하여 월동하는 희귀한 겨울철새로 몸은 전체적으로 흰색이다. 주황색 부리의 아랫 부분은 검은색이고 눈앞 부분에 검은색의 혹이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2017년도부터 몽골야생동물과학보전센터와 연구 협약을 맺고, 몽골 동부지역에 번식하는 철새의 이동을 추적하여 이번에 혹고니의 이동경로를 처음으로 파악했다. 추적 결과, 이 혹고니는 몽골의 번식지 인근에 머물다 지난해 10월 15일 이동을 시작하여 다음 날인 10월 16일 북한 두만강 하류 인근인 '동번포'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고용노동부
-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접수
: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서 성과를 거둔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이래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일자리 창출 규모와 일자리 질 등을 종합 심사하여 1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의 양적 성과 외, 질적인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청년 및 여성/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배려, 정규직 전환 등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산업별/기업 규모별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보험 자료 분석.국민추천 등으로 후보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의견수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

● 해양수산부
- 서아프리카 해역 운항선박, 여전히 특별한 주의 필요
2021년 전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해적사건은 총 132건 발생하여 2020년 195건 보다 32.3% 감소하였고, 선원 납치 피해는 57명(’20 : 135명)으로 약 57% 줄어들었다. 해적사건이 대폭 감소한 것은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자정활동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나, 선원 납치 사건은 모두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2020년 84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35건의 해적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딥블루 프로젝트(Deep Blue Project)’출범, 해적방지법 시행 등 나이지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해적퇴치활동으로 나이지리아 해역에서의 해적사건이 29건 감소(83%)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