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녹음 파일 보도시 법적 대응 예고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2년 01월 14일 금요일의 국내정세

▶국민의힘
국민의힘,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녹음 파일 보도시 법적 대응 예고
14일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김씨 측이 제기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이날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이날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며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또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현장 목소리 반영 부족... 학생 선수들 전념하는 환경 조성"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생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스포츠 현장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다소 부족했다"며 "학생 선수들이 학습권과 운동권을 함께 누리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중 체육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만 주중 대회출전 금지 등 현장과 온도 차가 큰 제도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체육의 뿌리인 학교 운동부를 살리고, 학교와 지도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정신건강 의료비 보장 공약... "코로나 블루 심각한 수준"
1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전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국민께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치료 지원 공약을 거론, "얼마 전 이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거론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