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1월 1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1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적극 대응 위해 간호직 공무원 조기 선발한다
감염병 대응 인력의 신속한 채용을 위해 간호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4월 30일(토)에 앞당겨 실시한다. 2022년 8·9급 공채 필기시험은 6월 18일(토)로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의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간호직에 한해 시험일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에 재택치료 업무 등 방역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보건소 인력 충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올해는 타 직렬에 앞서 간호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우선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은 부산 등 15개 시·도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참고로 서울시 및 세종시는 2월 중 자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간호직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MZ세대 수요 반영한 청년창업사관학교 2.0 추진
: 청년창업자 양성을 위해 2022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875명을 1월 13일(목)부터 2월 4일(금)까지 모집한다.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915명 중 17개 청창사 입교생 875명을 우선 모집하며, 대전 청창사 입교생 40명은 ‘민간주도형 청창사’ 도입으로 2월 중 별도 모집 예정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는 유망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입주공간 제공, 교육·지도(코칭),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창업 전 단계를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민간 창업기반(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 우수창업자를 위해서 대전에 ’민간주도형 청창사‘를 시범 도입한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우수한 기반(인프라) 및 풍부한 창업수요를 고려해 특화 지역을 시범운영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
: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월)에 오픈한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 ‘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남부내륙철도’는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원을 투입하여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남부내륙철도는 ‘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사업비가 최대 규모이며,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 및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하여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