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제58회 세무사2차 시험 부정출제, 부정채점을 고발합니다

[시선뉴스 조재휘]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2-01-11 청원마감 2022-02-10)
- 세무사 부정 시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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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전문 
산업인력공단의 세무사2차 시험문제 부정출제 그리고 부정채점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실한 증거를 들어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고발합니다.

세무사2차 시험과목 중 세법학1부 문제4번 채점으로 3,962명 중 2,025명을 0점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3,962명 중 3,254명이 40점 미만 과락을 받아 세무사2차 시험을 불합격했습니다.

1. 현직 세무사가 이 문제를 살펴보니 양도 사례를 들어 증여라고 하며 문제를 냈던 것입니다.

사례에서 갑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직계비속이 주택을 증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이 부담한 채무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증여가 아닙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담한 채무액은 유상대가를 지급한 것입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무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 사례는 주택 전부를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되므로 증여가 아니라 양도가 됩니다. 이 문제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갑이 개별주택가격 4억 주택을 직계비속이 채무액 5억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에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라고 하면 응시자들은 당연히 답안을 쓸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정답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2. 세법학1부 문제4, 물음3의 답은 많습니다.

상증세 결정기한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결징기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고기한 마지막 날과 결정일이 겹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점자들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라고 쓴 응시자들의 답안을 0점 처리했습니다.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과 3항조문을 해석하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한날로부터" 도 정답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당연히 신고기한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결정을 합니다.

시험응시자들이 위와 같은 정답을 썼음에도 산업인력공단 채점자들이 모두 오답처리하여 0점 처리를 하였습니다.

3. 세무사2차 시험은 논술시험이므로 OX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응시생들이 회계학1 고득점자들이 많아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채점을 하면서 부분점수없이 OX로 채점을 하여 합격자 조작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현재 이러한 부정한 논란에 대하여 현재 고용노동부가 감사중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감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부정출제, 부정채점 행위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세무사시험은 원래부터 공정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세무공무원 근속연수에 따라 1차과목과 2차 과목 일부를 면제해주는 시험입니다.

여기에 일반응시자들 점수까지 조작한다면 일반응시자들이 실력으로 합격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대통령님께 제58회 세무사2차 시험 부정출제와 부정채점에 대하여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을 고발합니다.

취재 결과>> 청원 UNBOXING_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왈(曰)

“과목별 난이도 조절에 미흡했습니다. 논술형에서 0점자가 속출한 것에 대해 부분 점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제 및 채점 과정 관리 강화 ▲출제영역 빈도 분석표 작성 의무화 ▲부분점수 부여 가이드라인 제시 ▲0점자 또는 과락자 다수 발생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출제-채점간 리포팅 프로세스 도입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