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1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1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안이 1월 1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적극 대응 위해 간호직 공무원 조기 선발한다
감염병 대응 인력의 신속한 채용을 위해 간호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4월 30일(토)에 앞당겨 실시한다. 2022년 8·9급 공채 필기시험은 6월 18일(토)로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의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간호직에 한해 시험일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에 재택치료 업무 등 방역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보건소 인력 충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올해는 타 직렬에 앞서 간호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우선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은 부산 등 15개 시·도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참고로 서울시 및 세종시는 2월 중 자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간호직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 2월 4일(금)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원(최대 7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 국방부
-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첫 번째 6·25 전쟁 국군전사자 신원확인
: 지난해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군 전사자 신원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국군 전사자 고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로 신원을 확인했으며, 강원 철원 백마고지에서 발굴한 전사자 유해 중 첫 번째로 신원을 확인하게 되었다. 고인은 제 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6․25전쟁 기간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시기인 1952년 10월, 강원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395고지)에서 중공군의 공격에 10일 가량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우리 국군은 군사적 요충지인 강원도 철원 일대 백마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12차례의 공방전을 벌였고, 고지의 주인이 7차례나바뀌는 등 상호간에 대혈전을 치뤘다는 전사기록이 있다.

● 국토교통부
-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남부내륙철도’는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원을 투입하여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남부내륙철도는 ‘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사업비가 최대 규모이며,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 및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하여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