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 내년부터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고,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 및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350만 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연차별로 교육방식이 변경된다. 1~2년 차 대원의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4시간)으로 진행되며, 3~4년 차 대원의 교육은 사이버교육(2시간)으로 전환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12월 27일(월) 하루 동안 약 29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약 2,897억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중대본에서 방역지원금 계획이 발표된 이후, 온라인신청시스템 구축과 함께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지급대상을 선별해 왔으며 연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신청은 내년 1월말까지 가능) 영업시간 제한(‘21.12.18일~)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이번 1차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7일(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각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중기부가 이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0분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추진
: 오는 29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한다.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31.3km)이 운행 중이며, 이번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을 통해 광교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10.1km 구간이 신설·연장된다. 정거장은 연장사업의 시작점이 되는 기존 광교중앙역 이외 우만동 일원, 조원동 일원, 화서동 일원, 금곡동 일원 등 4곳이 신설되며 총사업비는 약 1조원(9,657억원) 규모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약 40분 단축된다.

● 고용노동부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77.8%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로 평가
: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55.8%)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적게 하는 편 6.6%),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23.5%)보다는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76.1%)는 근로자가 3배 이상 많았고, 근로자의 4분의 3 이상(77.8%)이 주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잘못한 일 15.7%). 우리 국민의 55.8%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남성(52.7%)보다 여성(58.8%)이, 고령층보다 젊은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많이 하는 이유로는 “업무가 많아서”(46.4%), “적정한 소득을 위해”(27.8%),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20.1%) 때문이라고 답했고, “본인의 성취.만족을 위해서”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지는 등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연말 일몰과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일시에 많은 탐방객이 주요 해변가 및 정상부에 밀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 오후 3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7시까지, △내년 1월 1일 오후 3시부터 1월 2일 오전 7시까지 2차례에 걸쳐 모든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이 시간 동안에는 연중 개방 중인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28곳도 이용할 수 없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