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카페 개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홍보동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카페를 개소했다. 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세종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카페 면적은 239㎡ 이상으로 넓으며 다양한 커피 및 주스류, 허브티,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류를 판매한다. 카페 운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고, 바리스타 전문교육을 받은 중증장애인 4명이 매니저와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파트 타임으로 일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는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업하여 추진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월)부터 지급 개시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12월 27일(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2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혁신펀드로 유망 중소·벤처기업 키운다
: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2호 자펀드를 결성하였다. 제2호 자펀드(‘스마트뉴딜 혁신산업 투자조합’)는 정부출자금 100억 원과 민간출자금 76억 원으로 총 176억 원 규모로 조성하였다. 제2호 자펀드를 이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경남벤처투자·제피러스랩’이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교통·물류 분야 등의 혁신기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수소차, 드론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산업안전.권익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준비-점검-관리 전반에 걸쳐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고용부가 협업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컨설팅).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단위 지도점검 시 교육부는 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등)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 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호랑이 기운을 받아 가세요
: 임인년(壬寅年)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12월 24일부터 관내 전시관인 생생채움(인천 서구 소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포유동물인 호랑이를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호랑이를 관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박제표본과 골격표본, 친근한 모습으로 제작된 호랑이 인형을 전시한다. 호랑이 박제표본과 골격표본은 생생채움에서 함께 기획전시 중인 '으스스 뼈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호랑이 인형은 생생채움 체험학습실에 전시되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호랑이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