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대통령기록물 원문 2만 5천여 건 공개
: 역대 대통령지시사항·접견기록’ 등 소장기록물 원문 2만 5천여 건을 26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을 꾸준히 공개로 전환하였는데 이번에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 중 국민적 관심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원문을 우선 공개하였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약 17,200여 건을 데이터 형태로 추출하고, 일반국민들이 ‘대통령별, 일자별’로 분야별 지시사항을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우선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지시사항에 따른 이행실적 기록도 보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제주도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 개선 확인
: '제주도 한림읍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시범사업(2020∼2021)' 효과를 최근 분석한 결과, 지하수 질산성질소 수치가 최대 90% 낮아지는 등 의미있는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상층부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하층부(심도 180m 이하)의 지하수를 상층부 오염 지하수층에 주입하여 고농도 질산성질소를 희석하고 각종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물세척 공법(Flushing)을 적용했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주기적으로 24시간 동안 시간당 약 40톤의 하층부 지하수를 끌어 올려 상층부에 주입했다. 주입한 지 약 5일 이후 상층부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4mg/L로 낮아져 최대 90%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먹는물' 수질 기준인 10mg/L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다.

● 보건복지부
-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온라인 노담(No담배) 콘서트공개
: 11월 26일(금) 오후 7시, 1020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노담(No담배) 콘서트를 K-POP 유튜브 채널 ‘원더케이(1theK)’에서 최초 공개한다. 온라인 노담(No담배) 콘서트는 2019년 처음 개최하여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금연 행사 이다. 이번 노담(No담배) 콘서트는 참여형 캠페인의 일환으로, MZ세대가 선호하는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담(No담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등 거부감 없이 노담(No담배) 문화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온라인 노담(No담배) 콘서트는 오마이걸, 우주소녀, 위클리, 크래비티 및 골든차일드(총 5팀)가 출연하여, 팬들에게 진심을 담은 노담(No담배) 메시지를 전하고, 공연을 함께 즐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국토교통부
-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11월 26일부터 입법, 행정예고 한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거실ㆍ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서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도심인구가 밀집한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제안하여 ｢규제챌린지｣를 통한 민간전문가ㆍ관련업계 회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창업 18만개 돌파, 대면업종 창업 회복세
: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1년 1∼9월 전체창업은 106만 8,998개로 나타났다. 전체 창업은 전년동기대비 7.3%(83,729개)가 감소했으나, 작년 정책 변화(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 ‘20.1월)로 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6.1%(47,476개)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업종별로는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도·소매업이 12.3% 증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작년 창업이 감소한 개인서비스업도 올해는 5.2%가 증가하면서 일부 대면업종에서 회복의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비대면화로 인해 정보통신업(26.1%), 전문과학기술업(20.8%) 등에서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3/4분기(누적) 기준 기술기반업종창업은 역대 최초로 18만개를 돌파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