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제사회에 열린정부 비전 제시할 청년 대표 선발
: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12.15.~12.17.)의 청년 프로그램(Youth Summit)에 참여할 국내 대표단 선발을 위해 ‘청년 열린정부 정책제안 토론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은 대한민국이 제11대 의장국으로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78개국 정부와 전 세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리이다. 글로벌서밋 2일차(12월 16일)에는 글로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열린정부 정책에 대하여 논하는 Youth Summit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본선 대회에서는 전문가 심사와 국민심사를 통과한 청년팀이 열린정부와 관련한 다채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상호 토론할 예정이다.

● 환경부
-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돌입…생산설비 착공
: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이하 1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올해 11월 1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60일간 실시한다. 이번 입지후보지 재공모는 1차 공모 때처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한국환경공단이 맡아서 진행한다.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 같이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등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 변경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지자체 등은 공모기간 중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교육부
- 장애학생의 온전한 일상회복 위해 정다운 숲교실 운영
: 교육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장애학생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학생과 그 가족에게 산림복지서비스(산림교육, 산림치유)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 사회성 위축과 돌봄·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숲에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며, 우울증 완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

● 국토교통부
-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하였다.

● 고용노동부
- 산재 노동자 맞춤 재활로 일터로 복귀하는 사례 크게 늘어
: 산재 노동자 최 씨의 일터 복귀를 도운 잡코디네이터가 특별상을 받는 등 산재 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도운 22명의 잡코디네이터와 산재관리간호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재활 성과를 평가하고 산재 노동자가 어려움을 딛고 일터로 복귀한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 확산했다. 일하다 갑작스런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장해를 딛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공단은 단순히 치료하고 보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다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 노동자 맞춤형 재활 지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산재 노동자의 의지와 공단의 노력이 더해져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비율이 70%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