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도움 : 법무법인 세주로 윤재필 변호사] 2021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외식업계 등 여러 분야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사적 모임 제한의 단계적 완화와 동시에 연말연시가 겹치며 음주 모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감염에 대한 우려만큼 음주 운전 및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유흥가를 중심으로 식당가 등 음주운전 위험지역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특히 적발 시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사고 유발 시 실형을 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높아진 처벌 수위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 개선 및 행동 변화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제한됐던 모임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음주 운전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경찰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연말 특별 단속과 더불어 위드 코로나로 경계가 더욱 강화된 상황에서 음주운전 적발 또는 사고 발생으로 형사입건된다면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 예상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해당돼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어진다. 여기에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 책임이 더해질 수 있다.

더욱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거나 도주를 한다면 단순 음주운전 처벌 수위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를 했을 시 도주차량죄(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더해진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무기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다. 그 결과 평소에 하지 않는 결정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범죄로 이어지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법적 처벌을 고려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