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주요 대선후보 4명이 내세운 공약 살펴보기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대선후보가 선출되었다. 이들은 경쟁 후보에 대한 막말이나 비방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대선을 넉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주요 대선후보 4명의 정책들을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은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대표된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극복해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신속한 산업 전환·재편으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루는 한편,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신설하고 재정구조를 개혁해 연 100만원 기본소득, 무주택자에 질 좋은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기본주택, 최대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제공하는 기본대출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신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 거래에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리는 등 감시를 강화해 정부가 권위 있는 심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생태계 복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가동하고, 규제 혁파와 정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지원을 늘리는 등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을 중시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산업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윤 후보는 당선 시 취임 후 100일 이내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대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주4일제 공약을 연일 띄우고 있다. 심 후보는 대국민 의견수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주4일제가 위기의 시대를 건너기 위한 한국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일과 휴식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4일제가 필요한 이유로 주4일제가 ▲위드코로나 시대의 전략 ▲불평등한 노동격차 줄이는 양질의 일자리 전략 ▲교통량 감소를 통한 기후 위기 극복 전략임을 들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과학기술을 육성해 G5(주요 5개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만들어 G5에 진입한다는 내용의 ‘5·5·5’ 공약을 발표했다.

육성할 초격차 기술 분야로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소형모듈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 등을 제시했다. 초격차는 2등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말하며 재원 조달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만들고 해당 분야 우수 벤처 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대선후보들이 서로에 대한 비방보다 정말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대선 레이스를 마칠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