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중형 선고...SOFA 적용 후 최고 중형

[시선뉴스 조재휘]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1년 11월 1일에는 경기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경기 동두천시 모 고시텔에서 10대 여학생을 3시간 동안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2사단 소속 이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양형은 지난 2001년 개정된 SOFA 규정이 적용된 이후 내려진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해당 이병이 술에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침입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