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를 맞이한 서울마을주간은 ‘생산과 협력: 중간지원조직’, ‘시민력과 거버넌스: 정책’을 주제로 마을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지난 10년간의 마을공동체정책의 성과와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세션 1 ‘생산과 협력: 중간지원조직’에서는 박영선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연구교수, 오수길 도시지속가능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아 시민사회조직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영선 교수는 발제를 통해 “복잡해진 사회 문제 속에서 정부가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더 효과적으로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적 권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간위탁을 매개로 한 시민사회조직들이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고 공공정책, 사회정책 분야로 확대되는 정책 도구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주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 문제를 시민사회조직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발제자 오수길 도시지속가능연구소장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조직만이 아니라 NGO, 기업, NPO가 힘을 모아야 하고, 그 힘을 모아가는 중간에 중간지원조직이 있다”며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간지원조직이 시민사회의 사회적 가치나 혁신을 지향하고 공익활동 촉진 거점이 되고, 중간지원조직이 거버넌스 연결자로서 긍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한계와 과제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혜경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은 “중간지원조직은 공공성을 실천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문제 주체를 성장시키는 마중물로서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사회혁신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시민사회, 행정, 정부가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소장은 “중간지원조직은 조례에 규정된 위탁사무를 하는 역할이며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제도 안에서 행정개혁을 요구하고 주민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션 2 ‘시민력과 거버넌스: 정책’에서는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마을공동체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로 메타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미우라 히로키 선임연구원은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 즉 지역력은 시민들이 활발하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인 시민력의 결집”이라며 메타거버넌스와 시민력을 통해 ‘마을거버넌스’가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외 행정 혁신, 안정적 활동기반 마련이 거버넌스의 시작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풀뿌리 협치인 주민자치회 참여 주민 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주민이 주도했다고 생각할수록 정치적 효능감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며 “적절한 교육과 예산, 민관 관계 최적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김미윤 은평구 은평정책연구단장은 “마을정책은 ‘탑다운(Top-Down•하향식)’ 행정의 한계를 개선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둔 공공정책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혁신의 새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출발한 정책”이라며 “처음엔 시민참여의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필요해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당연한 문화가 됐고 행정의 체질과 지역사회 의사결정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지난 10년의 성과와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제10회 서울마을주간 마을컨퍼런스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유튜브와 줌(Zoom) 채널을 통해 생중계 돼 실시간 참여자 300여명이 참여하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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