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레드플러스(REDD+)’사업으로 오히려 산림 파괴” 주장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산림청이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사업 레드플러스(REDD+)를 진행하는 캄보디아 툼링에서 대규모 산림 파괴가 발생했다는 등의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레드플러스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훼손을 30%가량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반박했다.

레드플러스(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이다. 쉽게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막아 이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메콩 지역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레드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달 25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년간 툼링 레드플러스(REDD+) 시범 사업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레드플러스(REDD+)는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인데도, 현지에서는 대규모 산림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 측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생명다양성재단·김한민 환경운동가 등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위성정보 분석과 관련 전문가 인터뷰, 현지 활동가 파견 직접조사를 통해 이 사업지에서 대규모 산림 파괴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골드먼 환경상 수상자이자 캄보디아 인권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욱 렝이 지휘한 현지 조사팀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구역 내 커뮤니티 숲 14곳 중 13곳을 여러 차례 답사해 벌목 현황을 조사했다.

단체는 "조사 결과 REDD+ 사업구역에 존재하던 산림의 약 3분의 1 이상이 사업 기간 중 훼손·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5년에 약 5만6천84㏊에 달했던 해당 구역 산림 면적이 지난해 말에는 약 3만5천544㏊로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벌채된 산림은 대형 플랜테이션 농지로 바뀌고, 벌목된 나무 대부분은 다른 지역 벌목업체들에 의해 불법 거래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 산림청은 "대규모 산림파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업지 내 지역 주민의 소규모 불법 벌채는 발생할 수 있어 현장방문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캄보디아에서 시행 중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으로 오히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훼손을 30%가량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청은 "사업대상 지역은 사업 시작 전부터 산림훼손이 심각했던 곳"이라며 "사업대상 지역에서 연평균 1.68%의 산림이 훼손돼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인 2.38%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5년 동안 산림훼손 면적은 3천449ha로 사업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1천449ha의 산림을 보호했다는 것.

또 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림 감시단 활동은 자원봉사 차원으로 진행돼 실비 이외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는다"며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 관계없이 캄보디아를 포함한 개도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업지 내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캄보디아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막아 이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취지의 레드플러스(REDD+). 환경단체 등은 산림청은 캄보디아 시범사업뿐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모든 REDD+사업 전수조사에 나서 현장에서 불법 벌채가 이루어졌는지 등 면밀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림 보호 체계를 강화해 사업지 내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민간 레드플러스 전문관을 현지에 파견해 점검과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