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과거 친밀도가 높은 동네 가게에서는 서로의 친분을 바탕으로 ‘외상’ 거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종 이 외상거래가 분쟁으로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기업 간의 거래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 간의 안전한 외상을 위한 ‘매출채권보험’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이 2004년 최초 도입 이후 2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처럼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모집 대행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협약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가하고 있다.

매출채권이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의미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및 신규 거래처에 대한 거래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영업활동 전개하여 매출규모 꾸준히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액에 대한 감액을 통지하는 구매자는 결제기일 단축 및 거래규모 축소하는 등 보험가입의 부가적인 혜택을 활용한 상시 거래처 모니터링으로 채무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자와 거래 중인 매입 상대처에게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상거래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효과를 지닌 매출채권보험 운영 구조는 이렇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부도나 매출채권 결제 지연에 따른 미수금을 최대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외상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은 2013년 56조 원을 기록한 후 빠르게 증가해 2016년 100조 원, 올해 8월 말 200조 원을 돌파했고, 연간 인수금액 또한 2018년 이후 꾸준히 20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도 20조원 이상의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목표로 하고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 확충을 통한 약속어음 대체수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상품설명, 가입추천 등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협약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리스크를 막는 ‘매출채권보험’. 매출채권보험을 바탕으로 한 기업 간 신뢰 확보와 원활할 교류가 이루어져 중소기업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