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2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마스크 의병단 꾸리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한 '우리동네 영웅'
: 9월 ‘우리동네 영웅’으로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선정했다. 이번 ‘우리동네 영웅’ 발표는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7월 대전·충북·충남, 8월 세종·강원·제주 지역에 이어 여섯 번째이다. 광주의 영웅으로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나선 최영자 씨, 어린이용 면마스크를 제작하고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펼친 안병락 씨,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도운 양영심 씨가 선정됐다. 최영자 씨(광산구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지자 주거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하여 집수리, 정리수납, 전등 교체 등 취약계층 140세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도왔다.

● 국토교통부
-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 퇴출
: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5곳(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1.3월)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때는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 환경부
- 추석 연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줄여요
: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상당수는 '뛰거나 걷는 소리'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통해 접수된 사례(60,061건) 중 67.6%를 차지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직업계고 등 대상 ’22년도‘과정평가형 자격’운영과정 모집
: 10.6.(수)까지 2022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정규교육기관, 군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직업훈련기관 운영과정은 10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22년 운영과정은 새로 추가되는 14개 종목을 포함해 총 178개 종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2015년부터 도입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실무중심 교육.훈련 이수 후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로,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들이 현장실무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이 현장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훈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년부터는 자율편성교과를 허용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 2021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을 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로는 24만 톤을 매입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는 10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또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21년산 쌀 1만 톤을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부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매입대상 벼 품종을 시․군별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약정품종 이외 품종으로 공공비축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