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2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보조금24의 1천여 개 보조금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활용 가능
: 보조금24 서비스가 보유한 1,075개의 중앙부처 보조금정보가 오픈API형태로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5일부터 중앙부처의 보조금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민간 등의 폭넓은 활용이 가능해져 ‘보조금24 서비스’의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한편,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 회원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구나 쉽게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국토교통부
- 담합을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하였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적격심사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시장에서 그간 만성적 입찰담합을 유발하던 제도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에 좀 더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공사비·아파트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추석 연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줄여요
: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상당수는 '뛰거나 걷는 소리'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통해 접수된 사례(60,061건) 중 67.6%를 차지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전아영 재활의학과장, "올해 최고의 의사"로 선정
: ‘올해 최고의 의사 닥터 컴웰(Dr. COMWEL)’ 시상식을 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닥터 컴웰 시상식은 전국 10개의 공단 병원 230여 명의 의사 중에서 인술을 겸비하고, 공공병원 의사로서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의사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여 시상하는 행사이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전아영 재활의학과장은 ’15년도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입사하여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으로 환자 진료에 열정을 다하여 환자 및 직원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재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를 위한 공단 병원의 전략사업 추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산재 노동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해판정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장해전문의료기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틀 마련에도 크게 일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추석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 추석을 맞아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추석 방역대책 홍보, 전국 일제소독 방역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돼지 사육농가에서 3건(고성 8.7., 인제 8.15., 홍천 8.25.)이 발생하였다. 야생 멧돼지 발생도 최근 6월 이후 급증하고 있고, 발생지역도 접경지역에서 평창·춘천·홍천 등 강원 중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번 추석도 어느 때보다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귀성객) 고향 방문 시 ①축산농가 방문 자제, ②벌초·성묘에 참여한 가족과 외부인은 농장 출입 금지, ③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출입 금지와 같은 기본 방역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축산종사자)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통제, 축사 내·외부 및 장비 소독 철저, 모임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