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92%가 카카오T 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택시 호출앱 시장 사실상 독점"

14일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21년 현재 택시 호출앱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현재 전국의 택시기사는 24만 3,709명이었으며, 카카오T 가입기사는 22만 6,154명(2021년 8월)으로 대략 92.8%*의 택시기사가 카카오T에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택시기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카카오의 택시호출 플랫폼‘카카오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플랫폼 중개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카오T 기사 비율은 주로 수도권에서 높았다. △택시기사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71,425명 중 카카오T 가입자는 7만 131명으로 98.2%에 달했고, △경기도는 3만 8,954명 중 3만 8,667명 99.3%가, △인천은 1만 3,485명 중 1만 3,318명으로 98.8%에 이르렀다.

반면, △전남의 경우 6,622명 중 5,024명인 75.9%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강원도는 7,361명 중 5,907명으로 80.2%였다. 아울러 △경북(81.9%), △전북(82.0%), △대구(83.1%) △경남(86.0%) 또한 80%대였다. 수도권 대비 지방의 카카오T 가입 기사 수가 낮은 것이 특징이었다.

택시 호출앱은 카카오T 외에도 UT, 타다, 마카롱, 그 외 지자체가 만든 공공앱이 있으나, 가입 기사수에서 알 수 있는 바, 카카오T의 지배력이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택시 플랫폼 시장 중, ‘중개 및 호출 플랫폼 분야(Type3)’에서 거의 완전한 독점을 구축한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고 강조하고,“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했음에도, 국토부는 택시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변변한 통계지표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혁신’의 문구 뒤에‘방임’을 조장하면서 자유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