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8월 2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1곳 지자체에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사업’ 국비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1곳 지자체에 국비 6억 1천 5백만 원을 신속 투입한다. 행안부가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격요건,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방식 등을 결정하여 연내 신속히 대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제공이 불가능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대출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환경부
- 4개 해상·해안 국립공원 해변에서 정화 활동 추진
: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을 위해 한려해상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변 정화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해변 정화 활동'은 8월 20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각 해변의 해상·해안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전화로 받으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변 정화 활동'은 8월 27일에 해변 3곳(한려해상 연대도, 태안해안 굴혈포, 다도해해상 정도리구계등)에서, 8월 28일에 2곳의 해변(한려해상 월차갯벌, 변산반도 고사포)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지원
: 전남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해양쓰레기 2,660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비 8억 7천 6백만원을 해남군, 강진군에 지원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전남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계획을 심의,확정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남군 및 강진군 등 2개 지자체에 처리비용 100%를 지원하게 되었다. 해남군 및 강진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장흥군, 진도읍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의 대부분은 초목류로 확인되는데, 해양수산부는 해남군(2,600톤)에 8억 5천 8백만원, 강진군(60톤)에 1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 보건복지부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하여,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하였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한다.

● 국토교통부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① (중개보수)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 해소 ② (중개서비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을 현실화 ③ (경쟁력 강화)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 등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제한도 검토]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