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7월 3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되었으며,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 환경부
- 티맵 모빌리티/카카오 모빌리티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 편의 제고
: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티맵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와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 티맵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유된 정보와 자체 운영중인 서비스플랫폼(내비게이션, 모바일 앱등)을 결합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충전시설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8월 말부터 티맵(Tmap), 카카오티(T)에서 "충전소 고장제보 및 상태표출"을 시작으로 연내 "충전기 최적경로 탐색 및 예약 서비스", "사용이력 실시간 알림"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양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 충전시설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패턴 분석을 통한 충전기 고장예측 등 충전시설 관련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
: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네이버 아이디로 ‘나의건강기록’ 앱 활용
: 7월 29일(목)부터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하여 ‘나의건강기록’ 앱에 로그인할 수 있다.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네이버 아이디(인증서)를 활용하여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향후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①카카오 아이디 기반 로그인 도입 및 아이폰 버전 출시(’21.9월 오픈 예정), ②사용자 기능 개선(UI/UX 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모태펀드 추경 등 2,700억원 출자 / 벤처펀드 6,100억원 조성
: 7월 30일(금) 모태펀드 4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2,700억원을 출자한다. 이번 출자를 통해 약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제2벤처붐의 열기가 계속되어 2021년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 규모가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민간 투자를 견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중기부는 올해 1·2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총 약 1조 8,627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역대 최대의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모태펀드 4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총 2,700억원을 출자해 청년창업펀드, 스케일업펀드, 지역뉴딜벤처펀드, 글로벌펀드 등총 약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