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7월 2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7월5일∼8일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지난 7.5∼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 12종이 추가로 제공(총 30종)된다.

● 환경부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도입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는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먼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특히, 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피해등급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신체 기관의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 장애율'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후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하늘길에는 하루 평균 1,197대 비행기 날았다
: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비행기는 총 21만 7천대로,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주춤했던 항공 교통량은 하반기부터 국내선을 중심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 교통량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보다는 12% 증가한 21만 7천 대(하루 평균 1,197대)였다. 국제선과 국내선 교통량을 살펴보면, 국제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8.5% 감소한 9만 3천 대(하루 평균 511대)가 운항했으나, 국내선은 전년 동기 대비 25.8% 대폭 증가한 12만 4천 대(하루 평균 685대)로 집계됐다.

● 고용노동부
- 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
: 20일 10시를 기해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일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새로운 유니콘기업 탄생, ‘역대 최대’ 15개사
: 2021년도 7월 19일자 기준 확인한 국내 유니콘기업 수는 역대 최대인 15개사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으로 13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었으며 올해는 직방 등 3개사가 추가되고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으로 제외 되면서 7월 19일 기준으로 15개가 됐다. 국내 유니콘 기업 15개사는 국제 비교 시 주로 인용되는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 등재 11개사와 중기부가 투자업계와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추가 파악한 4개사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올해 새롭게 탄생한 유니콘기업은 직방, 두나무, 컬리 등으로 각각 프롭테크(Proptech),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분야 등에서 빠르게 성장해 각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은 기업들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