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2021년 05월 07일 금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여야 지도부, 518 민주묘지 참배... 시간 달라 마주치지는 않을 듯
7일 여야 지도부가 각각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전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광역시당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 설립 부지를 방문한 뒤 다시 광주로 돌아와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역시 오전 5·18묘지를 찾고 광주 빛그린 산단(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방문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지원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의 참배 시각이 민주당보다 1시간여 뒤여서 양당 지도부가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행복주택에 에어컨 설치 의무화... 소병훈, "주거비 부담 덜어줘 기뻐"
7일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서 올해 4월부터 건설되는 모든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것이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양정숙
양정숙, '안드로이드 오토' 법률 기만... "갑질 방치 하면 국내 산업 고사"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가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구글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와 법률을 기만하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국내 콘텐츠와 앱마켓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구글에 종속되기를 강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글의 갑질을 방치한다면, 국내 앱마켓 산업과 콘텐츠산업이 고사 상태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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