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0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60~64세 2분기 예방접종 추가, 6월까지 400만 명 접종
: 예방접종 예약은 고령층(70∼74세)부터 진행(5.6~)되며, 이후 65~69세(5.10~), 60~64세(5.13~)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6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894.6만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349.4만 명)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다. 또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1.2만명),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36.4만명)도 5월부터 사전예약을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2분기 접종대상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사회필수인력 등 19.1만명)에 대해서는 6월 중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군 장병 중 30세 미만(45.2만 명)에 대해서는 별도 접종계획에 따라 군병원, 군부대 등에서 자체적으로 화이자 백신 등을 활용하여 접종을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 디지털 국토망 실현
: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고해상도의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21.3월～’21.9월)중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에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위성으로 3월 23일에 목표 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모든 기능시험을 마치고, 시험영상을 촬영하여 검·보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최초 공개하는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이집트 파라미드’와 ‘잠비아 빅토리아 폭포’를 비롯해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등 총 13점이다.

● 환경부
- 어린이날, 온라인으로 생물사랑 배워요
: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온라인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방송 형태로 우리 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하여 전시관 소개, 식물 및 양서류 생물강의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물 강의는 김민하 연구관의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와 도민석 연구사의 '개구리 삼총사'를 주제로 진행되며 생물 관련 문제를 풀면서 우리 생물에 대해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또한 아이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 '에그박사'와 함께 최근 애완곤충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장수풍뎅이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여 장수풍뎅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갈 예정이다.

● 교육부
- 전국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 이제‘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으로 예방
: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그동안 초·중등학교에서는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까지도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유선 상담 중 글꼴 관련 분쟁이 전체 상담의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글꼴 관련 분쟁을 해결과 교육저작권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작 사용자의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기본글꼴(번들폰트) 외에 사용자도 모르게 설치된 무료·유료글꼴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 고용노동부
- 한국잡월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 마련
: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부터 청년, 학부모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가정의 달 행사는 어린이날 방문자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며, 방문하지 못하는 청소년, 학부모 등에게는 온라인으로 직업/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어린이체험관에서 5월 5일 진행되는「어린이날 원데이 드림」은 행사 체험실 3개 이상 체험 후 스탬프를 모아 오면 기념품을 증정하며, 일부 체험실에서는 체험 후 집에서도 직접 해 볼 수 있는 체험 키트도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체험 후 받는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조이숍 상품을 특별히 할인하는 ‘조이숍 플리마켓(flea market)’ 행사 등을 마련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